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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몫

기사승인 2024.02.08  0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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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봄학교’ 문제가 정책 이슈로 떠오르며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작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13시간 동안)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등 교사들이 반발하자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 전담 실무 인력을 두겠다고 말합니다. 일자리와 소득 문제가 늘봄 전담 실무 인력과 중복되는 비정규직인 돌봄 전담사 등의 반발도 심해집니다.

늘봄은 근로자인 부모들이 직장에서 일하느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하게 하자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의 의무를 실천하는 부모를 돕는 정책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성교육, 즉 가정교육 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도 들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겠다면서 문제를 스스로 떠안았습니다. ‘돌봄 또는 학교’라는 이름 때문이겠지만 교육부가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히 말해 ‘늘봄 업무’는 교육 외의 일입니다. 늘봄 시간은 정규 수업 시작 전이거나 이미 끝났으므로 학교가 담당해야 할 시간 밖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늘봄 대상 아이들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근로자로 한정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국민의 의무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늘봄은 교육에서 떼 내 ‘국민의 4대 의무’와 연계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의 선거공약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일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제도이므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담당해야 합니다. 제도를 뒷받침할 필요 재원 마련이 어려워 각 교육청이 쟁여 둔 수천 억 원의 교육세 잉여금을 이용할 계획이겠지만, 방법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참에 교육 목적세의 사용처를 근로자의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여야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생트집하는 국회의원의 몽니를 뿌리치는 방안이 될 겁니다.

늘봄의 대상은 이미 언급한 근로자의 자녀에 한정하며, 근로자가 일하느라 아이를 돌 볼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리면 그 시간 일(의무 수행)을 하지 않는 국민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불법적인 경우가 됩니다. 도덕적 타락을 정부가 인정하는 셈입니다. 공정하려면 ‘근로자가 일하느라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다 자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을 더한 것’만큼만 지원해야 합니다. 필요 시간 계산은 지방 노동청이 주관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근로 시간)과 근로자 소속 회사의 작업 시간 확인을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을 여섯 단계쯤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소득이 많거나, 그 시간 일을 안 하는 근로자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비용의 일정 부분을 면제합니다. 그 뒤 결정된 시간만큼 ‘늘봄에 맡길 권리’(바우처)를 주며, 범위 안에서 늘봄 기관(학교 포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연말에 근로자가 바우처를 받는 시간 동안 초과 근무 등을 했는지, 지원금이 합당하게 사용되었는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비교, 적게 받았다면 공제액을 늘려 지원하고 혜택이 넘쳤다면 지원 금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시행하는 늘봄 제도가 좋은 사례가 되리라 믿습니다.

내일이 까치설입니다. 까지설 분위기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설날로 화제가 옮겨가며 자연스레 자식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복에 겨운 소리하지 마라.”고 푸념하듯 말했습니다. 종종 "돈 내고 손주 이야기하라."던 그가 그날은 정색을 했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둔 그가 “아들이 비혼, 월 수입 등을 내세우며 미혼으로 산다.”면서 “올 자손이 아예 없다.”고 불편한 맘을 드러냈습니다. 친구들이 순간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두 아들의 미혼 주원인이 육아 문제랍니다. 늙으신 부모에게 육아를 떠맡기기도 싫고, 자기들의 삶도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까치설에 달려올 손주를 늘릴 방안이 곧 인구증가책입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 실현과 출산 육아를 쉽게 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그 중 늘봄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 지자체, 기업, 가정 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자유칼럼의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현덕

<저작권자 © 자유칼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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