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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전쟁­ 2,500년 전부터 있었다

기사승인 2024.02.01  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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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인구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부(부총리급 장관)를 신설하겠다고 지난달 18일 공언했습니다. 
공약 1호로 내놓은 여당의 저출산 대책은 △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만 원→210만 원) △ 아빠 출산휴가(유급) 의무화 △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저축·대출 금리 우대 △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인구부가 출산 및 육아 문제를 총괄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자산·돌봄을 한데 묶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세 자녀를 출산하면 30평형대 주택(분양 전환 공공 임대 방식) 제공△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10년 만기) 대출 △ 아동수당(8~17세)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등이 골자입니다. 
이들 공약을 실천하려면 국민의힘 안(案)이 연 3조 원, 민주당 안은 연 27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 구천, 20여 년 쓸개 핥으며 인구 증가 기다려

인구문제는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에 이미 국가 존망의 관건(關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않으려고 장작더미에서 잠을 잔[臥薪 와신] 오왕 부차(夫差 재위 BC493~BC473). 부차의 포로(BC494)가 되어 노예 생활 끝에 풀려나 쓸개를 핥으며[嘗膽 상담] 절치부심한 월왕 구천(句踐 BC497~BC464). 그 구천이 20여 년 쓸개 맛을 본 건 월나라의 백성 수가 오나라보다 많아지기를 기다린 인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구천은 인구 부양책으로 △ 여자 17세, 남자 20세가 돼도 결혼하지 않으면 그들 아버지를 벌하고 △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감세 및 면세 혜택을 주며 △ 주변 소수민족(야만족)의 이민도 허용했습니다.
기원전 473년 월나라 인구가 오나라보다 많아지자 구천은 지체 없이 전쟁에 돌입, 부차를 자결하게 하고 오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오월동주(吳越同舟; 원수지간이라도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함을 비유한 말)란 고사(故事)도 고사(枯死)한 셈입니다.

# 상앙 “백성은 자산이다” 100만 이주민 받아들여

그보다 100여 년 뒤 전국시대 진(秦)의 책사 상앙(商鞅 ?~BC338)은 ‘백성은 나라의 자산’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한 인구 정책을 펴 천하통일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상앙의 정책 핵심은 인구유입책입니다.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진나라로 땅 좁고 빈민이 많은 이웃 한(韓) 위(魏) 조(趙)의 이민 10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센티브도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집과 농토를 주고, 3대 동안 세금과 부역 군역을 면제해주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굶어 죽는 것’과 ‘전장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심리 분석을 토대로 상앙은 농업 인구를 늘려 먹는 문제를 해결한 후,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오로지 전공이 큰 자에게만 열어 주었습니다. 그 후 진에서는 실제 전쟁에 나가 벼락출세하거나 병졸에서 어엿한 장수가 된 백성이 많았습니다. 부국강병책입니다.
“법이 공정·엄정하면 사악한 백성이 없어진다. 그것은 백성이 법대로 하는 것을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앙의 법철학입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홍묵

<저작권자 © 자유칼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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