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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않는 국회, 의원 수 너무 많다

기사승인 2024.01.30  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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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사람들이 선량(選良)이 될까요. 글자 뜻대로 양질의 능력자들만 당선될까요? 일부 당은 국민보다 당과 대표에 충성하는 자를 고르려는 건지 아부 발언으로 공천에 줄 서는 사람들이 많죠. 비례 선출이 21대 방식이라면 또 위성 정당이 생겨 저질 판박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개혁미래당>(가칭)을 만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국회의원 41퍼센트가 전과자라고 했습니다. 비판이 일자 그는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실정법 위반도 꽤 많다고 평가하는 첨언을 했죠. 목표가 뭔지, 운동도 운동 나름입니다. 이번 총선 역시 체제와 가치관과 세계관의 대결 같습니다. 요악하면 ‘한미일 vs 북중러’죠. 
한동훈 전 장관은 재직 시 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의 탄핵소추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냐?”고 반박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최저질이 아닐까요. 이는 급조한 위성 정당으로 당선돼 모당(母黨)으로 건너간 비례 숫자가 너무 많은 탓이죠. 얼른 최강욱, 김의겸, 윤미향, 김병주, 신현영 의원 등이 떠오릅니다. 안산의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시간에 의정사에 남을 200회의 코인 거래를 했지만 국회 윤리위는 의원직 제명안을 부결했습니다. 그는 불출마랍니다. 

국회는  문재인 정권에서 정쟁(政爭)을 불사하며 검수완박, 연동형 비례제 등 악법을 양산했죠. 문 정권이 만든 공수처는 3년간 구속 실적 0건에 600억 원을 낭비했으니 고급 일자리 창출 사업처라고 불러줄까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것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23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예를 들어 100명을 줄인다고 쳐 보면 1년에 500~1000억, 4년이면 2000~4000억이 절약된다. 이 돈을 청년실업에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월 16일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공약 1호 법안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을 50명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감축안은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찬성 52.5퍼센트, 반대 37.5%였습니다. 정수 축소는 당의 임명장 같은 유공자, 투쟁가 등 47명의 비례대표를 없애면 거의 해결되죠. 당시 안 후보는 우리 국회의원 1인당 인구가 미국, 일본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심이 공천의 잣대가 되면 나눠줄 떡이 줄어드는데,  강력히 반발하겠지요. 의원 수 축소에 야당도 호응하기를 바랍니다.

의원 숫자는 많은데 국회가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난제에 눈감고 놀았다는 증거는 정당과 인천시 같은 지자단체가 이미 16년 전 ‘출산 때 3,000만 원, 결혼 때 1억 원을 주자’고 했던 허경영 후보 공약을 복사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사에라 ‘허경영이 외롭지 않을 이유, 2008년 1월 4일자 참조) 
선거운동으로 혹사당한다는 현 9명의 의원 보좌진도 대폭 줄이고 의원 스스로가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감소한 보좌진 수만큼 국회 연구직을 신설해야죠. 서영교 의원은 딸을 인턴으로 썼다가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회 진입의 문을 좁혀  양질의 능력자가 의회를 맡게 해야 합니다. 파당적 잣대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짓밟은 사례는 또 있죠. 정부는 작년 4월 미래산업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정부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트집을 잡아 올 1월에야 통과했습니다.
 2003년에 발족한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올 1월 20일 <SLIM(Smart Lander Investigating Moon> 호를 달에 착륙시켰고 로봇 2개로 월면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실력은 이미 하야부사2 우주선이 6년간 52억 킬로미터를 날아 류쿠 소행성의 흙을 파서 2020년 12월 호주에 샘플을 떨어트린 후 다시 11년간 다른 소행성을 향해 110억 킬로미터를 더 날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슬림>은 약 38만 5,000킬로미터 거리의 달 착륙 오차가 55미터라는 놀라운 정밀도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5번째 쾌거죠. 우린 2032년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총선용이 분명한 대구-광주 간의 달빛철도(단선 공사비 최소 6조 원)도, 가덕도 신공항(13조 7,600억 원) 삽질도, 3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 사업에 의무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강행합니다. 국가 빚이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타까지 면제해 국민 눈을 가리는 천문학적 공사비와 예상되는 운영 적자는 누가 대냐고요.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500만 원, 비행기-기차 공짜, 자동차 주유비 월 110만 원에 소득세까지 면제죠. 국가의 대표라면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헌법 38조를 뭉개고 있죠.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애국심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효율적인 것도 아닙니다. 뜯어볼수록 국민의 피를 빨아먹으며 괴물로 자라났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1만 원(2024년 9,860원)이 안 되는 비정규 근로자의 시급을 얼마 올리느냐를 놓고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조, 사용자, 공익위원 27명이 극심한  줄다리기하는데 국회는 왜 세금으로 주는 월급을 자기들이 결정하나요. 선거 때만 되면 매미들처럼 귀를 따갑게 하는 <개혁>놀음은 평소에 해야죠. 무급은 너무 하고, 소득 통계에 연동하여 의원들에게 딱  근로자 평균 임금만 주면 된다고 봅니다. 남의 덕에 떵떵거리고 사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죠. 소스를 못 찾아내 진위 여부는 확인 못 했는데요. 고 김동길 교수가 “여의도 개 사육장은 사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의원직의 자부심을 돈이 아닌 희소가치로 높여줘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들은 작년 약 4만 2,000 명. 평균 76세로 하루 5.4시간 일하며 1킬로그램을 74원에 팔아 한 달에  15만 9,000원 벌었습니다. 땅속을 달리는 지하철 기관사, 부귀와 영화의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공중의 타워크레인에 갇혀 일하는 기사, 죽음을 무릅쓰고 맨홀 속으로 들어가 가스관과 수도관을 살피는 근로자들은 얼마를 받는지 의원들은 아시나요?

의사당 회의장도 영국은 국회의원들이 어깨를 맞댈 정도입니다. 소속당과 무관하게 지정석 없이 선착순으로 앉는 유럽 나라도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를 지방 도시로 멀리 보내고 33만 평방미터가 넘는 부지는 도서관을 빼고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코앞인데 어떡하면 의석 확보에 이득일까, 위성 정당과 자기 진영 의석수 셈법에 골몰하여 아직도 선거법을 확정 못 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국민이 주인입니까? 일각에서 개헌하여 대통령 법안거부권을 없애자는데 나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활을 지지합니다. 

봉사하지 않고 지배하려는 자들의 수효를 줄여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특혜를 국민 눈높이로 축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해의 나의 꿈입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내년 65세 이상 노인이 20.6퍼센트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존폐가 걸리는 나라가 이런 가성비 낮은 국회의원을 소비할 만큼의 여유는 없습니다.

 

자유칼럼의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입니다. 
자유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없이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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